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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배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가 오는 3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무더위와 지루한 여름비가 전국을 괴롭혔던 지난 여름내내 서울의 사회복지예산과 씨름하며 분석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배분 구조와 특징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하며 향후 바람직한 사회복지 예산 배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의회, 공무원, 학계, 사회복지현장 등에서 다양한 파트너들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공청회’에서 2007년을 중심으로 과거 3개년간의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분석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작아지는 서울시 복지예산, 추경 이후 금액은 늘었으나 비율은 줄어... 연초에 서울시에서는 2007년 예산 배분과 관련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의 전폭적인 배분 내용을 발표했었다. 전체 예산 지출 규모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5.2%(순계규모)로 어떤 분야보다 높은 비율의 예산 규모를 자랑했었다. 그러나 지난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시 제2차 추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규모인 15.2% 보다 줄어든 14.7%의 예산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추경을 통해 사회복지 예산이 1,606억원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비율은 최초 예산비율보다 약 0.5%정도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났음에도 비율이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사회복지 예산은 현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 이는 타시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2. 서울시 특색 있는 자체 복지사업 전무한 상태 또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분야 자체개발 사업의 예산규모가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4%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독자적인 서울시 복지증진 노력이 매우 미흡함을 보이고 있고(국고보조사업 29.5%, 지방이양사업 66.5%), 특히 저소득 시민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보육 분야는 자체개발사업이 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사업이 새로운 사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이나 과거의 사업집행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는 자체개발 예산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 여성복지에 특히 미진한 서울시 또한 서울시 여성복지 분야의 예산은 매우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분석한 예산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복지예산 규모는 1년에 269천원으로 월 평균 22.5천원 수준이며(전체 예산에서 서울시민 1인당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1,826천원), 이는 가구 평균소득수준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복지 수준이다. 특히 여성복지분야 예산은 20세이상 성인여성 1인당 1년에 6,800원 뿐이다. 이는 서울시의 여성복지정책의 열악함을 극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또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여성을 위한 예산도 사회복지예산 전체 중 1.82%뿐으로 서울시의 여성복지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4.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목표와 맞지 않는 계획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효과 있는 사업시행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매우 좋은 예산제도로 중앙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의 성과주의 예산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분석되어졌다. 서울시에서 내세운 성과목표와 예산(사업)이 맞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며, 성과목표는 있으나 예산이 책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나, 사업은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성과목표 등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성과목표와 지표들이 '내실화’, '현실화’ 등의 매우 애매하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한 측정이 불가능했다. 또한 성과 지표들이 매우 정량적인 지표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더 많이 발생시켜야 하는 지표도 들어있었다. 예를 들면, 저소득 자활사업에서 자활사업단 1년 이상 유지율이란 성과지표는 있는데, 자활사업단을 1년 이상 유지시켜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또 여성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 등을 매년 증가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성폭력 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되어야하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된다. 이는 사업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네식 정량적 지표만을 기록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시는 최초로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 예산분석을 통해 많은 문제점과 보완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지적과 문제제기로만 끝나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추구하고자하는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다. 서울시민, 사회복지 현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발전하는 서울시의 복지를 위한 예산과 정책을 논의하여 진정한 거버넌스를 이루어가길 희망하며 그 출발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의원이 시작하였다. 조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많은 논의와 함께 진정한 거버넌스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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